[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700㎒ 주파수 대역이 정부가 제시한 '5+1'안에 따라 방송사 및 통신사에 분배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주파수 배정계획에 대해 오는 8월 고시할 계획이다.
5+1안은 정부가 KBS1, KBS2, MBC, SBS, EBS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각 방송사에 6㎒씩 총 30㎒폭을 분배하며, 통신과 재난망에는 각각 40㎒폭, 30㎒폭을 나눠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는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700㎒ 대역 108㎒폭 활용방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제안한 △유휴대역 및 보호대역 활용에 대한 기술 검증과 △방송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해 다뤄졌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난번 소위에서) 보고드릴 때도 기술적 검증이 된 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통신사, 방송사와 의견을 나눴는데 이들도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해외에서 이용 중인 실제 단말기를 이용해 주파수 간섭 측정을 한 결과, 4~5㎒까지 보호대역을 축소해도 통신-통신, 방송-방송, 통신-방송 간 간섭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보호대역 축소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출력중계기 및 LTE기지국 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주파수 분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고시 개정과 관련 표준 및 기술 기준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미래부,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간의 실무적인 협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이통사들도 테스크포스(TF)에 상시 참여하진 않더라도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하면서 "지상파 UHD 배분 문제가 거의 마무리 됐는데 고시는 언제쯤 이뤄지는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를 거치면 20일정도 의견수렴 기간이 있다"며 "8월 중에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선 "700㎐에서 40㎐폭, 1.8㎐ 대역에서 140㎐폭 등에 대한 경매계획을 마련해 늘어나는 통신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가전사들과 협업 관계 구축하라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UHD TV 수신을 위해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내장형 안테나로 만들 수는 없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검토 후 가전사와 의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