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시키고, IT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청산하고, 코스콤 등 IT 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키로 했다. 이는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 기업들이 추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 '한국거래소지주' 설립 및 IPO·국제화 추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키로 했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 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또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해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키로 했다.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한다.
이렇게 설립된 한국거래소지주는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IPO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상장 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 및 IPO 등과 함께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제화 추진을 위해 ▲교차상장, 공동상품개발 활성화 ▲M&A, Joint Venture 등을 통한 해외진출 추진 ▲지분교환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에 참여 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 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을 설립했다.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다.
또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기능도 재조정키로 했는데, 모든 거래소지주회사, 독립거래소, ATS 등이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돼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분 70.4%를 보유한 예탁결제원의 경우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해 공적 통제를 유지하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차단한다. 또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매각해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코스닥 별도 분리…상품 개발·업무영역 확대
그간 논란이 가장 컸던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결국, 별도 자회사로 분리시키기로 하면서 '코스닥거래소'로 새롭게 거듭난다. 금융위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 간 경쟁을 확대시키려는 취지다.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상장문턱도 좀 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돌리기로 했다.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이뤄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코스닥시장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대폭 확대키로 했다.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 및 상장을 활성화한다.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도 추가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국제화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본금 확충 등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전환 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 외에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량 한도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허용됐지만 현재까지 설립된 사례는 없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 개혁과 관련해 "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또 거래소 시장의 역동성 증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제고, 장외시장 발전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수익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