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 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이 비효율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거래소 경영진이 단 3개월 만에 급조하게 이뤄진 것으로 코스닥 분리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비판에 나섰다.
2일 거래소 노조는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자본시장 전반의 체제개편 논의로 확산돼 유관기관의 구조조정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거래소 시장감시기능과 금융감독원과의 규제범위, 청산결제기능에 있어서 예탁결제원과의 업무영역 다툼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IT기능에 있어서도 코스콤과의 관계정립 증 자본시장의 해묵은 논의를 다시 점화시켜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킬 뿐, 현실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거래소 지주회사제와 IPO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별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설계된 현행 지배구조가 시장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자본시장의 매매부터 예탁까지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목적으로 최적화되는 '수직일관화'를 구현하는 방안에 있어 지주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05년 코스닥과의 통합 전 3년을 논의해 설계된 현행 거래소 지배구조를 최근 거래소 경영진이 단 3개월 만에 진행된 경우에 대해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코스닥 자회사 분리방안에서 지주회사제로 갑자기 선회하게 된 배경도 금융위가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에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를 부산 본사에 두기로 하고, 지주회사제 찬성 및 입법지원을 약속한 정치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거래소 경영진이 마련한 지주회사 방안은 올해 4월 경쟁력강화 TF에서 지주회사 방안을 자본시장 참가자에 대한 의견 수렴은 커녕, 거래소 내부에서도 모르게 급조된 것"이라며 "금융위 또한 코스닥분리 방안이 정치권에서 반대하자 대안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러한 지주회사 방안을 서둘러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대한 타협안으로 급조된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거래소 통합정신으로 돌아가 자본시장 전반의 기능최적화라는 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거래소 직원들도 이해해줄 것"이라며 "거래소 구조개편의 목적이 거래소의 경쟁력 확충인 만큼 이러한 진정성을 계속 잘 전달할 것이고, 노조도 필요한 의견이 있어 거래소에 제시하면 잘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