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국유지(24만 필지) 가운데 14만 필지를 활용하지 않아 연간 6억5000만원의 관리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 토지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기재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 62만필지(440㎢)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0㎡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24만 필지(8.7㎢)다.
김 의원은 전체 소규모 필지 중 정상적인 대부료(임대료)를 받고 운영 중인 토지는 면적기준으로 20%인 1.7㎢이며, 21%인 1.8㎢는 무단점유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4만 필지(5.1㎢)는 전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소규모 토지 관리에 소요되는 평균 연간 관리비는 필지당 4554원으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에 연간 6억5000만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 토지는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해두는 것은 캠코의 관리소홀"이라며 "매각 가능한 토지는 최대한 매각해서 관리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외에도 관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