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되나···상속세도 30%로 인하 추진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되나···상속세도 30%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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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OECD 대비 30% 수준까지 인하 추진
정부, 세수감소 고려한 세부안 마련에 고심할듯
성태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 30%대 인하를 위한 세제개편을 논의 중인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 30%대 인하를 위한 세제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상속 세금제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모두 일괄 손질에 나설 태세다. 또한 과세표준(과표)과 공제, 세율도 모두 인하 추진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표 체계는 물론 공제제도와 세율 등 종합적인 세제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관리하는 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인하도 추진할 방침을 내비쳤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으 포함하며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롤 전환하고, 해외 주식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 부담 개편이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대로 인하 등은 여러가지 검토 대안 중의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세수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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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 2024-06-17 09:06:50
상속세를 더 내려야 세금 징수가 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