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 '맞교환'...노사, 모두 만족
보전수당 신설에 따른 ‘편법지원’ 논란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 노사가 20년 동안 계속됐던 파업의 고리를 끊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완전 타결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타임오프제 정착에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상타결과 관련,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의 맞교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사 모두 만족스런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사실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에 가장 크게 반발한 노조는 기아차였다. 민주노총을 대신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앞장서면서, 기존 유급 전임자수(임시상근자 포함 203명)를 고집해온 것. 하지만 이번 노사합의안에서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전임자를 21명까지 줄이기로 하자, 업계 안팎에서는 타임오프 정착의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싼 산업계 전체의 노사 대리전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회사 측이 무파업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고, 노조 내에서도 지도부의 강경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결국 노사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무파업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기아차 노조가 타임오프제를 준수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던 업체들, 특히 형제사인 현대차 노조와 타임오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협상을 타결 지은 대우조선해양이나 GM대우 등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무파업 타결을 계기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좀 더 힘써야 한다”며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아차 노사가 타임오프제를 교묘히 빗겨나갔다는 비판적 여론도 없지 않다. '편법지원'에 따른 무파업 협상타결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견상으로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연간 3만8천 시간의 타임오프 한도를 지켜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회사주식 등을 합쳐 1인당 2천만 원 가량을 지급키로 했다. 유급 전임자를 줄이는 대가로 일반 직장인들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임금 인상분으로 사측이 신설한 ‘보전수당’ 항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매월 조합원들에게 1만5천 원씩 지급토록 한 것과 관련, 이 돈을 노동조합비로 돌려쓰면 136명의 전임자를 더 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실제 유급 전임자 수는 157명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보전수당을 전액 조합비로 사용할 경우, 조합원 수만 3만여 명인 기아차 노조는 50억 원에 이르는 무급전임자 80여 명의 연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김성락 기아차 지부장이 2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은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전임자 및 조합 활동을 지켜내는데 집중을 했다”면서도 “회사가 1인당 1만5천원의 보전수당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이 보전수당을 조합비로 거둬들이면 무급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 수당을 조합비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은 기아차의 실적 호조를 반영해 현대차 수준에 맞춰 임금격차를 해소한 것”이라며 “신설 수당을 어떻게 쓸지 여부는 노조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측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나머지 법리적 해석은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보전수당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비를 인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