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내수진작 1석2조...추경 30조원 넘을 수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이 최대 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혀 '수퍼추경'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현금이나 쿠폰을 나눠주는 방법을 당정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의 수혜가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추경의 부담은 국민들이 져야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8일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예산의 효과만 확실하다면 규모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임 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 구조조정 등 3가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성격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경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의장은 아울러 추경예산의 재정투입 경로를 최대한 다양하게 확대해 정부가 발주하는 일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인 '일자리나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현금이나 쿠폰을 나눠주는 방법을 당정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금이나 쿠폰 지급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진작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급 방법과 관련해 임 의장은 지역 환경 개선이나 질서 유지와 같은 일을 하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어 과거에 썼던 '공공근로' 보다는 어감이 좋은 '희망 근로'와 같은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금이나 쿠폰 지급은 외국에서도 성공한 적이 드물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