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국정감사서 라인사태 관련 조사·논의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이슈로 다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국제통상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협의가 무산될 경우 국제중재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24일 국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등이 주최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한미 FTA 이후 국제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경영 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국제통상법이 확고한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한일투자협정 제10조 '공정 공평 대우'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A홀딩스 보유 지분이 1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라인 개인정보 유출 시 조사 대상인 117개 일본 기업 중 7개사 이상이 동일한 위험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인 라인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본이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자국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많은 국제통상 쟁점이 있지만 이번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여서는 안된다. 일본 대 국제사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 제14조의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미해결 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국제중재요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발표자로 참가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라인 및 한국 IT 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 대해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는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라인 사태를 글로벌 이슈로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올해 2월까지 유일하게 3.5인치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국가로, 주요 IT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을 해외 기업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소프트뱅크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올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와 손을 잡고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 소프트뱅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소프트뱅크의 한국 사업 전반에 불공정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 야당 관계 없이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정부가 외교적 노력 및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 등 실무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평 한국외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네이버의와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은 사안이 됐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일본 총무성이 '갈라파고스' 적인 정책 사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기업 및 국가 산업, 외교적 차원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해 정치권의 압박이 일본 정부를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네이버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실무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기부와 외교부에도 오늘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는데, 불참한 점에 대해 큰 유감"이라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과실을 전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당연히 필요한데, 라인 사태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이제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