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원 제동···"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경제계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기후대책은 총선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서는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할 경우 윤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대책의 핵심은 무탄소 에너지 100% 전환을 내세운 CF100이다. 기존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원자력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CFE포럼을 출범하고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CFE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을 추구하면서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하는 기구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UN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 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10월에는 CFE포럼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CF연합'으로 출범했다. CF연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다른 나라 대비 낮다는 경제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영됐다. 2021년 전국경제인협회(現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산간지형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련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 문제없이 보급할 수있는 최대설비가 155GW지만,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가 필요해 이를 초과한다"며 국토가 좁은 한국에 필요한 발전원 대안으로 대형원전과 SMR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김성환 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원전 지원 예산은 R&D 예산을 포함해 1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8% 늘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3% 줄어들었다.
이 같은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할 경우 그동안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력을 받지 못한 에너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지만,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나 최대 200석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CF100 개념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기후공약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540 추진'을 내세웠다. 공공기관 건물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의 RE100을 지원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를 다양화해 통합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 같은 공약은 국민의힘의 기후 대책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국민의힘은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물류·항만 지역에 청정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를 조성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고도 공약했다. 여기에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처럼 여야간에 RE100과 CF100을 두고 대립이 거세지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요구에 맞춰 RE100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수출 핵심품목인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RE100이니셔티브 가입을 완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 8개사도 2020년 RE100 가입을 완료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 주요 자회사들도 RE100 가입을 완료했으며 현대차는 2045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에서도 태양광 설비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중소기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대기업 외에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들도 입주한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주장에 대해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 만드는 반도체는 해외에 팔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직후 "원전은 RE100에,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안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들 수출 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