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개혁 TF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를 핀포인트(pin-point·목표물 겨냥)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가 예시로 든 과제 개혁 사례로는 △청년층·서민을 불법적인 고금리, 금융사기로부터 보호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재산 보호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을 통한 서민 금리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있다.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혁 TF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대응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개혁 TF에 참여하는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위 2030자문단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은 "보도자료 배포에서 그치는 일방적인 정책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다양한 미디어 수단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 TF의 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견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인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개혁 TF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