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라는 신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국 정책에 따라 세계 시장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이후 EU가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본격 전개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에서 공장을 지어 생산한 배터리 등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놨다. 일본도 최근 자국 공장을 지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와중 유럽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도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녹색산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나섰다. 이 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품 제작 전 과정을 따져가며 보조금을 책정한다. 심지어 물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점수화해 보조금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유럽이 아닌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전기차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당장 기아의 니로·쏘울EV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두 차종은 국내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기아는 유럽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차종들이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번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녹색산업법 보조금 적용 대상 전기차는 대부분 유럽산이다. 기아 형제 업체 현대차의 코나EV는 체코에서 생산돼 보조금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유럽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명백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 대부분을 국외로 보내는 국가다. 따라서 이 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FTA 제소 등 오래 걸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방법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설득과 회유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공동화를 억제, 국내 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아야 한다. 국내 시설이 줄어들면 일자리 감소와 노사 갈등 심화 등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냉혹한 국제 정세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향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외 동향에 안테나를 켜고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