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하나증권, 대차거래 과정 전산화 완료"
한국거래소 "잔고 관리 시스템 먼저 구축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금융당국의 결단이 있으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도 현실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잔고 관리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박 작가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하나증권에서 개발한 '대차거래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테크놀로지의 대차거래계약의 체결 및 저장을 돕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트루웹'을 통해 대차거래의 전 과정을 전산화 완료했다"며 "문제는 소수의 증권사만 '트루웹'에 가입돼 있다는 점이며, 공매도 거래시 많이 이용되는 증권사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해당 시스템의 도입 의무화를 하면 당장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이 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응용하면 금융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진 않을 것"이라며 "현행 시스템으로는 일상다반사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식시장에서는 수십년째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치명적 암세포인 무차입 공매도가 횡횡한 상태인데, 이게 박멸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전산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 시스템 과부화를 근거로 들며 어렵다고 말했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지난 2021년에 트루웹과 시스템을 검토해 봤으나, 모니터링을 하려면 대차 시스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고 관리를 비롯해 여러 부분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자동화 플랫폼을 쓴다는 것은 거래 방식이 표준화 된다는 건데, 그 경우 대차 권리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자는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사가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대차거래 관련 전산화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이 1단계이며, 더 나아가 2단계에선 추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살피고 있고 내년 6월까지 공론화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