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금융시장 선진화·교육해 문화 바꿔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다는 것이 명확해져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내년 6월까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 뒤 그 때가서 전면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가 총선 전 표심잡기 위한 정치적인 규제'라는 시선에 대해 "국내 시장은 선진화를 추구하지만 아직 안 됐고, 불법공매도도 많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지 공정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최소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경제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 선진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인식하게 되면 선진화 속도나 중장기적 수익률 증가를 상당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MSCI는 자본시장 선진화 중간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불법 공매도 없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6개월 후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공매도 개선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은 꼭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겟으나 나머지는 다 초안으로 나온 것"이라며 "해외 투자은행(IB) 등과 논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60대 이상 고연령자라서 불완전판매라고 전제하고 조사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60대 이상도 해당 상품을 잘 아는 분이 있을거고 더 조사해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본인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화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면 ELS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더 큰 수익을 내는 것만 생각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금융교육 등을 통해 우리 투자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 투자자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시스템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와 관련해 "명확한 것은 은행 수익의 80~90%는 독점 시장을 활용한 편안하게 버는 수익"이라며 "무조건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확대시켜 좀 더 혁신하고, 해외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