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으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조치들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장 상황에 대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12월 FOMC 등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인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 요소로 꼽았다. 또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져 우량-비우량물 간 스프레드가 확대됐고, 취약 업종의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에 고금리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 발생했던 금융업권 간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이 올해에는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안정에 역점을 두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곧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의 운영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회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발표했던 은행 LCR규제 비율 완화(100→95%) 조치와 더불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여전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금융투자 ELS 헷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등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