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의 '수난시대'다. 다세대·다가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빌라 기피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빌라 전월세 월간 거래량은 35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6만9417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5% 감소했다.
매년 1∼9월 기준으로 이 같은 거래량은 2006년 부동산거래통계(주택)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빌라 거래량은 2021년 1∼9월 18만8561호였으나, 지난해 11만8664호, 올해 6만호대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빌라 매매 거래량이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택 거래량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9월 16.4%로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28.4%)보다 12%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늘었다. 올해 1∼9월 31만6603건이 거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로 이 기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기보다 소폭(1.4%) 증가한 42만804호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전월세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8629호로 2020년 11월(8381호)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계속해서 매월 1만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9월부터 월 1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1∼10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0만9338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0월 22만4495호로 5% 늘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1∼10월 11만496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래 가장 최대 규모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에 따라 낮춰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빌라 기피 현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9월 서울 다세대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1만34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530가구)보다 73.4% 낮아졌다. 1∼9월 착공 물량 역시 316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74.4%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임차인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선 경매 때 임대보증금의 배당 순위가 국세·지방세보다 앞서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경매 때는 기본적으로 △경매 비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우선 임금채권 △국세·지방세 △임차보증금 순으로 배당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1일 이후 국세, 5월4일 이후 지방세부터는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에 한해서는 세금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이전이라면 보호받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는 권리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사실상 사적 대출을 해주는 개념인데 빌라는 '깜깜이' 계약"이라며 "나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