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비율 16.34%인 은행도···"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4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1035억원에 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대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총 1034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9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248억8000만원)의 78.5%에 달했다.
금융중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올해 6월 현재 총 한도가 39조8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에 대한 지원 금리는 2%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13조원) △소상공인(6조원)에 대한 지원 금리는 0.25%이다.
최근 4년간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폐업(334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상환 보고지연(303억4000만원) △기타(규정위반·부도업체 등, 224억7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172억1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다. 일례로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에 불과했지만, 한 시중은행의 경우 위규대출이 2020년 9.62%에서 2022년 16.34%로 급등했다. 또한 몇몇 은행들에서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한 프로그램 취급에도, 은행 간 금리 차이가 컸는데, 지난해 기준 신성장·일자리지원 사업의 경우 가장 높은 곳(8.21%)과 낮은 곳(4.1%)의 차이가 4.11%p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몇몇 은행의 위규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 간 금리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