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액 알바를 구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혹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대출상담사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7774억으로 조사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보이스피싱’은 보이스(음성)와 피싱(낚시)의 합성어로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송금 내지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검찰·경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국세청을 사칭해 세금 등을 환급한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대출상담사를 가장해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체된 금원을 현금, 상품권 등으로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근무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며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하는 방법,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을 해 금원을 송금 내지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로 처벌된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혹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대출상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에게 연락을 했고 대출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선 피해 변제를 통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액의 알바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 및 부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은 돈이나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에 속으면 안 되며, 이러한 요구를 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해 수사기관 등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만, 최근 해킹 앱을 설치한 뒤 당해 수사기관 등에 전화를 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바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 하며, 빠르게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또한 고액의 알바 혹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현혹돼 현금 수거책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 등 일반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하거나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은 위 사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 약간의 돈을 벌려고 했다가 엄청난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과 더불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의 악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을 번 돈을 순식간에 앗아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얻기를 바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