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감독 강화·시장 교란 행위 엄중 조치···회계부정 집중 감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같은 고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리스크요인별 상시 감시와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해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새해에도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면서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 금리인상 불확실성도 상존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 원장은 "새해 감독 정책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복합위기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조기경보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이상 신호를 적시에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금융을 살피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비(非)금융 측면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과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의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금융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지원과 금융 플랫폼 확산에 대비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정비를 지원하고 금융권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ESG 감독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전자금융사고, 정보 오남용 등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IT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밀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별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