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민간 중심·혁신 생태계·양극화 완화 강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회복에 쓰인 자원들을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 서면 질의에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향후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은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