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2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돼 있는 만큼,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손보사 CEO들과 손보업계의 주요 현안인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요율, 빅테크의 보험중개시장 진입,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 악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요율 인상과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요율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화 되어있기 때문에 요율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실손보험 요율 증가 요인으로 과잉진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잉진료는 공적 건강보험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간 사고율이 떨어지는 부분, 과잉진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A(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GA가 현재 특히 중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주요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GA 관련 제도적인 개선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며 "판매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GA와 보험회사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또한 머지 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보험사와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평평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내정자,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