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대내외 위험요인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의 금융감독·검사체계도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개편한다. 특히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선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양호한 수준의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미(美) 테이퍼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내외 시장불안요인들이 동시에 중첩되면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많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 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감독 측면에서도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지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