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제재 제도 손본다···정은보 "연내 TF 결과물 발표"(종합)
금융사 검사·제재 제도 손본다···정은보 "연내 TF 결과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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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 네 번째)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정 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 네 번째)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정 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을 유보한 것과 관련, 정은보 원장이 3일 "검사제재 제도 개선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검사 계획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 내 '금융회사 검사·제재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종합검사 철회를 검사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해해도 되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철회라고 얘기한 적 없고, 검사 제재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검사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순연이 됐던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내부적으로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를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가능한 한 적절한 시기에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가능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독·검사체계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 방식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원장은 감독·검사체계 개편이 종합검사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폐지는) 아니고, 종합검사·부문검사를 포함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향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계획과 관련해선 "제재는 크게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것과 지배구조와 관련된 게 있는데, 불공정거래 관련된 것들은 제재심 논의든 금융위 논의든 차질 없이 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판결에 항소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장기 연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그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 자체가 각 지주회사의 거버넌스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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