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비율, 기본 30%에 공통가산·가감조정 더해 결정
관계자들 "헤리티지·헬스케어에도 영향 전망"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761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은 40%~80%로 책정했다.
분조위가 이번 결정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손해배상 근거로 밝히면서 디스커버리 분조위 결과가 금융감독원 판단의 '제2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보호 기조를 이끌어 온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난 이후 나온 첫 조정안이기 때문이다.
◇ 기본배상비율 45%·50%···"투자구조·선정방식 등 고려"
25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이란 환매연기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50%)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45%)에 다른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인 DLF,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30%가 적용됐다.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 라임 펀드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됐다. 글로벌채권 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가산했다.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과 공통가산비율을 더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산정된다. 가산기준은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고 차감기준은 투자경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사기 정황 없다 판단"···다른 사모펀드 분조위에 영향 전망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는 대치되는 결과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 및 설계, 판매 과정에 사기적 요소가 있다며 '100% 원금 반환'을 주장해 왔는데 금감원은 사기적 요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사기 정황이 확인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라임펀드와 같은 사기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관계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이 헤리티지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의 퇴임으로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 조정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 헬스케어 펀드 분조위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스커버리펀드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다른 사모펀드 분조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미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다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퇴임하면서 그간 금감원이 보여준 강경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