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인플레보다 경기" (종합)
금통위,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인플레보다 경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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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위축·고용 부진···경기 불확실성 여전"
성장률 3.0% 전망 유지···물가 1.3%로 상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약 1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상 최저인 현행 0.50%의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다.

유동성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부진한 경기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코로나19 4차 확산 가능성과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을 고려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일찌감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국채 매입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쏠렸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0%에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다. 이후 열린 금통위(7·8·10·11월)에서는 모두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올해 1월에 이어 이달까지 여섯차례 금리가 동결됐다. 9개월 넘게 0.50%의 기준금리가 계속되는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실물경기, 고용회복 여전히 더뎌…자산시장 과열도 의식 =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확정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15일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응답을 했고, 이 중 99%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물경제 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실제로 고용과 소비지표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초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분석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과 소비 지표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장기금리 상승과 관련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는 단계도 아니고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1월 금통위 이후 장기금리는 더 상승했고, 정부의 추경도 공식화된 상황인 만큼 국고채 단순매입 등 몇몇 조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전금법 개정안 논란…이 총재의 답은? = 시장의 관심은 금통위 직후 나올 올해 수정경제전망과 경기진단으로 이미 옮겨가 있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곧바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년은 2.5% 성장을 내다봤다. 앞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최근 수출 호조세에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3.3%로 소폭 올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1%로 상향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12월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정부가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진단에도 시선이 모인다. 다만 이 총재가 누누히 국채 직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한 바, 기자간담회의 발언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총재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빅테크 등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경한 대응이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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