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 반영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연 3.0%)가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3%로 0.3%p 상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대로 내다보고 있는데 물가 전망을 높인 것은 유가 등 공급 측 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날지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라 향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지속성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을 필두로 한 추경이 성장률에 어느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 이 총재는 "백신 접종은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을 전망을 반영했고, 다만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확정되고 집행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발언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때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장·단기 금리 차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과 비교하면 현재의 금리차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서 장기 금리도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중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총재는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되더라도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중국도 신중하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은도 착착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최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등 글로벌 금리상승,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미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얘기가 나왔지만 미미하다고 했다. 상향조정된 물가전망치가 좋은 인플레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했다. 제가 최근 큰 변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큰폭 상승을 예로 들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은 크게 보면 세가지 요인에 기인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주된 이유고,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가 있다. 기상이변에 대한 곡물 작황 부진, 일부 원자재의 채굴 차질 등에 따른 공급 측면의 애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폄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것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본다. 국재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날지,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는 작용하지만 지속성을 띌 것인지는 좀 더 판단해야 한다. 

인플레 논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다고 할까, 논쟁이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인 BEI가 2%를 넘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경기부양책 규모로 인해 큰 폭의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른 쪽에서는 이전에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따라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런 두 의견이 맞서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본격적인 수요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 전개 상황, 불활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활동의 제한조치가 완화되면 억눌린 소비가 짧은 시일 내에 영어로 하면 팬트업 분출된다고 하죠. 억눌렸던 소비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물가상승압력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지속성은 가늠할 수 없지만. 

좋은 인플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틀전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이 영어로 하면 굿 프러블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경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소비의 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인플레는 좋은 현상일 수 있지 않느냐로 이해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금년 1%대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가전망을 높인 것은 공급쪽 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제 회복세도 여러가지로 반영한 것이다. 1%대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주의깊게 살펴보려고 한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 운영방안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왔고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에 대한에 대한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책의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여부도 더 봐야할 것 같다. 다른 나라의 것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조정이 없었다. 다른 기관에 비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 크다고 보시는 거 같은데 코로나19 백신, 추경이 경제전망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물가 관련해 올해 물가전망치를 높였다. 올해 상향 배경과 내년 하향배경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달전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빠르게 반등했고 금년에도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을 폄에 따라 글로벌 교역조건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이런 점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백신과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전망에 어떻게 반영했냐는 말씀인데, 백신 접종은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을 전망을 반영했고, 다만 추경은 지금 논의중인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정되고 집행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가 크게 위축됐다. 그 부분에 종사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에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됐고, 소비가 지난번봤던 것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난 1월에도 말했듯이 경기 회복세가 어느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어느정도로 할지는 소비에 달려있다. 오후에 경제성장률 전망 설명회에서 조사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이다. 

올해 물가 상승한 배경은 지난전망에 비해 여건변화가 있었다. 기상여건 악화라던가 조류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식료품 가격이 높아진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그때본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해 반영했다. 내년물가 전망은 대단히 어렵다. 내년이 낮은 것은 금리가 높아지면, 기저효과 요인으로 내년도 물가를 낮추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오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인플레 우려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며 저금리·저물가 장기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상당기간 통화정책을 큰폭 완화적으로 운영했음에도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이지 못하고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0%에 머물러 있어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지 못한 것은 유동성의 함정보다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할동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물가의 경우도 최근 저인플레이션은 고령화, 온라인 거래 확대가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완만하긴 하지만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유동성 함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한은이 올해 내년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앞으로 접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된다고 하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있듯, 우리도 이런 논의나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때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에 종료점에 대해선 그때마다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등은 현재로서는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리 상승 요인은 국고채 수급우려가 일정부분 작용했다. 이미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차이가 50bp를 넘어선 상황이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총재님의 평가. 

△국고채 금리추세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도 높고 한국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수급 우려가 더해져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큰폭 상승했다. 그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됐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 됐다. 미국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부양책을 펴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가 높아져 미국 장기금리가 큰폭 올랐는데, 그것이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이처럼 국내 장기금리 변동은 국내외 경기 상황, 국내 채권 시장의 수급여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주요국 특히 미국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만 국고채 3년물을 언급하시고 50bp 말씀하셨는데, 과거와 대비해보면 최근 차이는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에 연동돼 결정되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나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조정압력을 받게된다. 하지만 전체 은행 대출금리는 단기 금리 안정세로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상황이다. 코픽스는 단기금리의 영향을 주로 받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도 1년이하 은행채, CD금리에 연동돼 장기금리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다. 어떻든 시장금리가 큰폭 상승한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커지고, 그와 함께 주식이라던지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국채 직매입 관련해 한은법 75조를 폐기해야 하는 논의는 어떻게 보시는지. 국회 업무보고 때도 국채 직매입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 직매입에 반대하시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달라. 국고채 단순매입 체계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은 75조는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자금 조달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법이 1950년 재정됐는데, 그 당시 상황은 정부의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했고 국채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조항이 만들어 진 것이다. 지금와서 보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 시장도 크게 발달돼 있다.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주요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인수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흥국에 있어서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국회 업무보고 때 동 제도가 문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 제정 당시와 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 여건을 감안해 우려를 제기하신 것 처럼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채 직매입은 여러차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중복되지만 이 조항의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주요국도 금지하고 있고 신흥국에서는 중국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을 끝으로 직매입은 없어왔다.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가 직접인수한 사례가 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이 됐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국채를 직접인수하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안좋은 것 같다. 건전성의 의심을 하고 있고, 정부 지출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소위 정부부채의 화폐화에 대한 논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 결국 그 불안은 국내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 체계화라는 표현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체계화를 말씀하셨는데, 얼핏 제 생각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완화(QE)로 하고 있는 국채 매입의 정례화를 뜻하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국고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장기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불안해지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행해왔다. 그야말로 일상적이었고, 지난해에는 그 이전에 비해 단순매입 규모를 확대했다. 11조를 매입했으니까. 금년에 보면 상황이 국고채 발행물량이 여전히 큰폭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 시작 금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고채 매입 시기, 규모, 주기를 사전에 공표할 계획에 있다. 체계화 정례화 관련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발표한다면,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 주요국이 하고 있는 QE 정례화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향후 전망은.

△주가 방향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는 것이, 전망한다는 것이 어렵다. 사상최고치가 딱 한 달전이 됐다. 그 이후로 등락을 거듭해 어제는 3000아래로 갔다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상방요인 하방요인이 부딪히면서 움직이는게 최근 증시 움직임으로 본다. 최근 한 달간 움직임은 미국 경기부양책 기대, 국내 경제지표 호조의 움직임, 코로나19 재확산이 쉽게 진정되기 않고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실물과 금융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증시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 있어 당연히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주가 향방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이어지지 않을지 보고 있다.

-디지털화폐(CBDC) 관련해 중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실험국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CBDC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중국도 신중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짚어볼 점이 간단하지 않다. 속도를 냈지만 전면 도입에는 앞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맨 먼저 하는 건 리스크가 있겠다. 연준 의장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 의견에 동의한다. 한국은행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기술적 문제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그에 못지않게 제도적 기반을 잘 다시는 것도 중요하다. 검토해보면 CBDC 도입시 많은 법을 손대야 한다. 중앙은행법 외에 CDBC 운영은 관련법의 보안이 필요하다. 상당히 신중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면 한국이 실험국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 모르겠다. 이것도 짚어봐야 하나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위안화 CBDC를 발행해도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는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