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좌시하지 않겠다"
정총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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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아파트 거랫값을 높게 신고하고 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만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라며 "이는 한, 두 건에 그치지 않고 매우 많은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도되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 시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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