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지배구조 안정 등 감안 손 회장 지지"
DLF에 이어 '소송전'?···중징계에도 임기 이어갈 듯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징계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번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경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진들은 실적발표를 앞둔 사전 간담회에서 고객보호,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를 위해 손태승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에 대한 연이은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사회의 지지는 굳건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차원이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손 회장에게 통보된 직무정지는 해임권고에 이어 두 번째로 강도 높은 징계다. 문책경고부터는 현직 임기가 종료된 뒤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수위가 결정된다. 우리금융 측은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어 논리를 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어전을 펼친다고 해도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이 직무정지로 판단한 상태인 데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완화되는 경우는 있지만 두 단계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역시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을 것이란 기조를 굳히고 있다"면서 "여기에 금융사 중징계를 통해 사모펀드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이다. 은행권은 여전히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관련 조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적시한 것일 뿐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초 DLF 사태와 관련한 문책경고 처분을 둘러싸고 윤석헌 금감원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전을 하지 않아도 손 회장은 현재의 직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 2023년 3월31일까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손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에 대한 우려는 이사진 회원들이 손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소됐다.
그럼에도 완전민영화를 위해 주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중징계를 두 번 받은 금융사 CEO'라는 타이틀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금융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완전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선 주가 부양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