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김태동 기자]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언했던 금융당국이 돌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에서 잇달아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총리 외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는 섣부르다며, '금지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반기를 드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자, 금융위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은성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불과 1주일인 지난 12일, 금융위가 공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 못박은 것과 현저히 달라진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시작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56분 현재, 16만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주일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 공매도의 불합리함과 무용론에 대한 여론을 방증하고 있다. 

작성자는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며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더해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원칙을 고수할지 의문"이라며 "공매도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공매도를 정치 이슈로 연관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경제, 금융 이슈 범주를 벗어나 정치 이슈가 됐다"며 "경제 정책이 표심에 의해 결정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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