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공매도 금지조치, 내달 중 여당과 논의"
[일문일답] 은성수 "공매도 금지조치, 내달 중 여당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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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금지 시한이 3월 15일이니까 예상컨대 2월 중 (여당과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등과 관련해 여당과 별도 논의를 진행 중인지를 묻는 기자 질의에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없다"면서 "예상컨대 2월 중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면서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만큼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3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여러가지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다. 참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시상환하는 만기연장 금액이 35만건, 116조원이다. 그리고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규모다. 그리고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를 상환유예한 것이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다. 1570억원의 모수인 대출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기연장은 35만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고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거다.

그래서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해야 옥석을 가린다는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정부에서 재정에서 지원했는데 첫날, 둘째날 거의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금융권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 갚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냐 하는 생각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특히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창구에 계신 분들은 또 그냥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보겠다. 그리고 실제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잘 내고 있는지, 전기료, 전기 사용은 어떤지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자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다. 또 만약에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컨설팅을 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걸 은행 스스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그런 부실이 되더라도 개인사업자대출119라든지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환경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그 부분이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 수준이다. 또 대부분 많은 차주분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영원히 만기연장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에는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화될 때도 한 번에 그 다음날 바로 다 갚아라, 이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거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상화 돼도 차주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대출정책 딜레마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한편으로는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을 옥죄는 건 좋은데 실소유자, 청년층이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청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LTV도 해봤고 DTI도 했는데 결국 상환능력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출받는다면 개인한테 차입하는 분도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금융기관도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청년들은 소득도 없고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 내집마련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DSR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출만 갖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외국에서 하듯이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계약금을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고 30년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 업무계획에도 쓰기는 썼는데,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 분은 고정금리를 원할 거다. 30~40년 변동금리라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대출해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로 대출했다가 또 30~40년 후에 자기가 변동금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형성되거나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재정에서 해준다든지 정책금융에서 해준다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을 갖고 주거안정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최근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고액신용대출 조이기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를 시사했는데, 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측면에서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전에 DSR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DTI 이러한 것도 다 소득 범위 내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 같은 취지다. 그게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우리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청년층이나 저소득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청년층 내집마련 같은 데 조금 융통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갚아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저도 그렇게 권하고 싶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공매도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다.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금융발전심의회를 18일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전해져 왔다.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현재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지, 공매도 발표는 언제쯤으로 계획 중인지?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 여러가지 정치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공모대책일이 3월 15일이니까 아마 예상컨대 한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혁신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언급했었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냐,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은 너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제기됐다. 두 번째는 금융업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요즘같이 혁신 서비스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다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질문과 의문이 금융위 회의 등을 통해 제기됐다. 그렇다면 중단기간을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어느 정도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 간 차별화 필요성은 있는지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금 금감원과 합동 T/F를 구성해서,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 편의를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펀드 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중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월 중 운용사 심사선정 등을 하고, 민간자금 매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자펀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산업부처,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뱅커블 프로젝트'라고 할까, 민간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또 서로 대화를 해서 올해 중 이 사업과 자금이 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이 자펀드 펀드 결성, 그 다음에 공모펀드 설립절차, 투자사업 합동을 걸쳐서 지금 보고 받기로는 3월 중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절차라는 게 예상같이 될지 몰라서 3월 중 됐으면 좋겠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관련해 출시 첫날 서버가 다운됐을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이 서비스를 내놓은 배경은?

△저희가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기보다도 그동안 휴면 예금 찾아가기, 휴면 보험금 찾아가기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쭉 있었다. 아무래도 예금과 보험금은 많은 분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카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한다. 카드 포인트가 여러개 있을 수 있는데, 조금씩 잘라서 합치자니 좀 그렇고,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하자니 불편하고, 그런 불편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괄조회하고 이체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내서 시스템 통합작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금융위라는 게 맨날 남 규제하고 처벌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나 여러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금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1998년 금정과 총괄서기관을 했다. 그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에서 분리돼 나갔는데, 제가 재경부에 남을 일과 금감위에 남을 일을 나누는 작업을 했다. 흔히 말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정책이다, 이건 금융정책이다, 나누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다. 실제로 그 사이에 좋은 건 서로 하려고 하고 싫은 건 서로 안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른다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현실에 가서는. 또 금융정책이라는 게 조정정책과 감독정책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조정정책이 없다. 썹시드를 주거나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이 금융에는 없다. 사실 가장 조정정책은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산업도 발전하는, 조정정책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두 번째는 여러 번 금융위와 금감원에 관계돼서 어떤 식으로 감독체계 개편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에 넘긴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라이선스, 인가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고 행사해야 되는 문제다.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그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법제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의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그런 법 체제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그냥 아이디어를 학계에서 하는 데서는,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의)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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