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시장 추가 개방·원산지 통일 규범 마련
신남방정책 가속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중일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 이에따라 전 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30%를 무대로 한 세계 최대 FTA(자유무엽협정) 시장이 열린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서명으로 논의 시작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일대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RCEP 최종 서명과 관련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중 분쟁 등으로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서 다자무역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RCEP에는 한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 정상들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남은 절차는 각국 의회 비준의 비준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비준을 해야 RCEP이 정식 발효된다. 물론 효력은 비준을 마친 국가에 한정된다.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천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천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천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의 출범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역내 관세율 완화를 통한수출 경쟁력 제고다.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 91.9∼94.5%까지 끌어올렸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RECP 출범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경제 상위 5개국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역내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어 투자 유치의 자유화도 속도를 내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이 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거대 시장인 인도가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최종 서명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우려한 인도는 이날 서명식에 불참했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것을 우려한다. 그래도 각국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