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노조 "결사 반대"
국회發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노조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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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업銀, 금융위→중기부' 법안 발의
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 관할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면서 기업은행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3일 중기부 이관 반대 성명서를 내고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 기업은행은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 임원 출신으로,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중기부 소관에 둬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중기부 이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김 의원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는데 이는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출 속도를 높이려면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며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과 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치금융으로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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