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검·안시성·오동평' 등장···'풍선효과' 대책 실효 있나
'김부검·안시성·오동평' 등장···'풍선효과' 대책 실효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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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2곳 중 47곳 규제 지역···찍어 누르기 정책 한계 봉착"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정부는 수원 등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남부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로 묶인 지역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 업계 및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누르고 보자' 식의 규제는 부작용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다음 '수용성(수원·용인·성남구)'을 찾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일부(영통·권선·장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동안 규제지역 확대보다는 고강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풍선효과'가 점차 확대되자 재차 규제지역 확대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총 47곳으로, 전체 수도권 지자체 72곳 가운데 65%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기 북부권과 인천 등을 제외하면 수도권 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지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집값이 오를만큼 오른 상황에서 꺼낸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일부 단지들은 이미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5월 8억5000만원(22층)에 거래됐지만, 12월 12억7000만원(19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더욱이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은 부동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수용성과 같은 다음 풍선효과 후보지 몰색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시장에는 제2의 수용성 후보지로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오동평(오산·동탄·평택)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등의 신조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풍선효과 예정지 리스트다.

특히 안시성 같은 경우 안산과 시흥, 화성 세 곳 모두 비규제지역인 데다 경기 서남부권~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라는 교통호재를 안고 있다. 비규제지역 및 경부선 중심의 수용성과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화성에서 3.40% 급등했으며 안산(1.63%)과 시흥(1.15%) 모두 상승했다. 김부검 역시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 2호선 연장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의 호재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책과 부작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역시 '핀셋 규제'에 나선다고 했지만, 결국 서울 대부분 지역은 물론 경기지역까지 포함됐다"면서 "규제가 반복될수록 범위는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정책들이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 수요에 따른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투자시장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면 제2의 수용성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풍선효과 후보지들이 수용성과 같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투자처가 규제로 막힐 경우 유사한 조건을 보이는 지역들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수용성의 경우 경부선 축으로 자체적인 인구규모나 서울과의 접근성 등에서 괜찮은 투자조건을 보였지만, 그외 지역의 경우 주택 수요를 일으킬만한 접근성·호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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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내매 2020-02-26 17:57:44
안시성만 설명한거 보니 이분 거기에 집샀나 보다 이건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게 아니고 은근히 안시성 부각하는 기사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