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 전문가들 "구색 맞추기···총선 이후 추가대책 가능성"
[2.20대책] 전문가들 "구색 맞추기···총선 이후 추가대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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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단기적 관망세에 머무를 것"···잦은 규제에 '시장 내성' 우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 네이버 항공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 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수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추가 규제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지정지역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지역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발표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찾았으나, 수원 등 경기 일부 지역으로는 상승폭이 되레 확대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수원시(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이하의 경우 50%, 초과할 경우 30%를 확대 적용하는 것.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에서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더해 실거주 의무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으로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12.16대책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 규제책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사그라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 상승이 연초부터 이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되레 경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는 현재 규제 수준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이 빠진 부분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 연구소장은 "시장 반응에 급히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이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잡기' 식의 규제책에 불과하다"면서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16대책을 발표한 지 2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종합대책 대신 몸을 사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춰 규제를 최소화해 적용한 정도"라고 우려했다.

총선 이후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수원으로만 타겟을 삼은 것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보여주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한 두달 뒤 총선이 끝난 이후 추가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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