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막아라"···민간·정부, 규제망 '촘촘히'
"허위 매물 막아라"···민간·정부, 규제망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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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위 매물 신고량 10.3만건
8월부턴 허위광고 중개사 '민형사적 처벌'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인 허위 매물을 줄이기 위해 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국지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잇따르자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368건(57.1%)이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신고량이 늘었다. 9월(6225건)에 이어 10월 9360건, 11월 1만4333건, 12월 1만7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통 호재가 있는 경기 용인시(8693건)에서의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5387건), 서울 강남구(5284건), 경기 수원시(4890건), 서울 서대문구(4659건), 경기 성남시(4342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자 민간 곳곳에선 규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게 패널티를 주거나 거짓 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한국프롭테크포럼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민간 자율규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이행 보고서 제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자문위원회를 통한 거짓과장 광고 자율심의 활동 등이 골자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광고 게시자를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부동산 광고 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올바른 부동산 광고 이용 캠페인 등도 검토해, 중개매물뿐 아니라 분양, 매매, 임대 등 거래 전반에서 자율 규제 영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 앱 직방은 축적된 매물 정보를 활용한 시세 빅데이터를 구축해 시세에 맞지 않는 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수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부터 중개보조원까지 본인인증을 거치는 광고실명제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개인별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초엔 허위매물 근절을 전담하는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만들어 다양한 방식의 허위매물 검증절차를 개발하고 정책을 고도화했다. 직방 관계자는 "매물이 나갔다며 다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중개사가 매물이 나간 것을 인지하면 바로 매물 광고를 종료하는 조치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경우 2016년부터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 집중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지난달엔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발표했다. 방 사진, 가격, 매물 설명, 매물번호, 지역 등 5가지 영역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년 초까지 중개인의 매물 등록 절차 고도화, 허위매물 신고 프로세스 간소화 작업을 진행한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허위 매물을 겨냥한 칼을 빼 들었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허위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특정 집단을 지정해 위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뒀다. 8월부터 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시세를 조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책반(TF)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의 실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자율규제 방식보다 매물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게 수월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민간에서도 나름 규제책을 마련해 시장 교란 행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라며 "정부 또한 거짓 과장 광고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감정원의 허위 매물 담당 인력을 늘리거나, 민간기구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촘촘한 규제망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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