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수사, 개인비리 '한정'"···금감원 판단 '촉각'
검찰 "라임사태 수사, 개인비리 '한정'"···금감원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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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아직은 수사 대상이 개인에 한정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신한금융투자 전(前) 직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 리드, 지투하이소닉 등의 CB(전환사채) 이른바 '메자닌(주식과 채권 사이의 중간 성격의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적 비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개인적 비리는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여부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아직은 개인비리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있지만, 증권가는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이 라임자산운용 대신 메자닌을 사들여주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의를 유보하는 이른바 TRS 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운용 한도를 더욱 키워주는 등 이번 사태와 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및 자산운용검사국이 두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를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사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상황 및 최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개인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신한금투와 KB증권 등 회사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다 개인비리 차원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증권가는 검찰 수사 대상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이후, 처리 방향을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TRS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메자닌 펀드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펀드에 이어 여러 자펀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 구조가 아니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상품 설계는 운용사가 하는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따라 TRS계약, 상품기획 과정 및 판매 등에 있어 금감원이 그간의 검사 결과를 마친 후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개인비리에 한정해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금감원 역시 어느정도 알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리드(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기업) 관련 건으로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수사를 맡은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미공개정보 조사쪽에서 했던 것 같고, 나머지(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중인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회사 차원으로 수사 의뢰를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관련해선 진행중인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정해진게 없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리 검토 등을 거쳐야 해서 당장 수사의뢰를 하고 말고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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