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정치·사회적으로 진영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진영이 중시하는 가치들의 접점을 모색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내 석학들을 초청해 열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손 회장은 "최근 수출과 투자 감소세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1%대 성장률이 현실화하면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 시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 정책에 대해서 손 회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전방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 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쟁력확보는 중장기적 성장을 견인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핵심 관건"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유연근무제, 상속세 등 적극적인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경영권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는 대폭 인하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동 개혁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정,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 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