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규제완화 체감 어려워"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규제완화 체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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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필요"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업상속지원세게 개편방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까지 추가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다"면서 "많은 기업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렵게 키운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고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 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 독인, 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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