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개정 통해 내년부터 적용…노동계 반발 '부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27일 확정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은 큰 틀에서는 초안을 유지하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부분적으로 '미세조정'을 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주목된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되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노동계 요구는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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