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저임금 개편? 올리는 건 마찬가지"···자영업자 '분통'
[현장] "최저임금 개편? 올리는 건 마찬가지"···자영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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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불능력 제외' 비난 목소리···오락가락한 정부 질타
충무로 지역의 식당가 모습 (사진=서예진 기자)
충무로 지역의 식당가 모습 (사진=서예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경제계가 분통을 터트렸다.

그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허덕였는데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의 기준을 넣어 경영계를 배려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노동계가 반발해 제외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에는 5곳 중 1곳이 평균 1.34명의 종업원을 줄였으며 폐업한 곳도 100만 곳이 넘는다.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28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는 분위기였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최저임금은 더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 "인건비가 걱정된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종로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대기업이면 모를까 우리 같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

경제계의 반응도 좋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 개편안 발표 직후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은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기업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당초 고용부는 기업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확정안에선 이를 제외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과 그럴 수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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