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 '기업지불능력' 제외···경제상황·고용영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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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제 개편 정부 최종안···결정위, 공익위원 7명 중 4명 국회 추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으며,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확정안을 내놨다. 

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게 된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최종안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

또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한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간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없어질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 차관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은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임 차관은 "당초 초안은 (공익위원 추천이)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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