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부동산·임대업대출 기인"…규제 강화 시사
김용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부동산·임대업대출 기인"…규제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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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자영업자 지원 상품·서비스도 신경 써달라" 당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의 경우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았다"며 "세부정보를 살피고 잠재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보다 38.0%, 저축은행은 37.6% 늘어 은행(9.6%)의 증가율을 압도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임대업으로 유입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과 달리 자영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1분기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돕는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오는 31일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특별대출상품(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연계 특별대출 상품(2000억원)을 출시한다.

또 2월중 5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보증지원프로그램도 출시한다.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확대와 개인사업자 CB업 신설·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도 추진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서도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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