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살리기 '전방위 대책'…'연체채무 감면·1人 업자 4대보험' 등
정부, 자영업 살리기 '전방위 대책'…'연체채무 감면·1人 업자 4대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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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엔 40% 이상 채무 감면...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공간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전용 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전용 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20일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 감면과 1인 자영업자의 4대 보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조치다. 

특히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한 점이 특징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해 유럽연합 15.5%, 일본 10.4%, 미국 6.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카드수수료와 임차료 등 비용 증가와 경영난으로 대출 잔액이 2014년 372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91조원으로 불어났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작년 14.4%, 올해 2분기 15.6%로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3억원에서 6월 말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금융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번 자영업 지원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기로 한 점이다.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 활성화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까지 생애주기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가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 육성 등 방안이 자영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를 지원해주고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업종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0%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행, 자영업 점포 사용 용도 '국민 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덜어주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폐지나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 인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 등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속성장을 위해 보증과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도 공급한다.

지역 신보 보증 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늘리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과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특히 9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2022년엔 4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탕감해주고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까지도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안전망과 복지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구조적 자생적 생태계를 다룬 데다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생계형의 취약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다"며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대책을 잡다 보니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무를 탕감해주다 보면 무책임한 차주들이 생겨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고 업자 부담이 금융부실 등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려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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