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출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자영업에 특화된 총 '2조6000억원+α'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 2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2% 수준의 초저금리로 총 1조8000억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내놓는다.
이 상품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은행끼리 거래할 때 쓰는 기준금리(코리보·KORIBOR)만 적용한다. 코리보는 지난 21일 기준 1.99%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연간 약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영업자의 카드매출과 연계한 대출도 기업은행에서 2000억원 규모로 내년 1분기중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사전에 약정한 카드매출대금의 일부(10~20%)는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도입시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은행권이 마련한 사회공헌자금 일부(500억원)를 활용해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중 재도전 사업계획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 중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하회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이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 방식도 고도화한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심사할 때 사업체의 사업성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평가(CB)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를 매칭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와 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해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에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 겸영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전 카드사에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와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축적되는만큼 유용성이 큰 신용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자영업자가 개인에게 넘어온 과도한 채무를 갚다가 재기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법인채권의 연대부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연체 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등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이나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