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토지공개념'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집값은 토지가 공급이 안 돼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집값이 요동칠 때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폭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 실현 주장에 뜻을 같이 했다. 이 지사는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국민 불만이 높다.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고 보유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공표하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조세에 대한 국민 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