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단속 재개 등 모니터링 강화…8월 가계부채 연계 고강도 대책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의 단속을 재개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8월 하순께 공개될 추가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며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시세보다 비싼 값에 1∼2건 거래가 이뤄지면 중개업소들이 해당 가격을 시세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송파는 잠실일대 대단지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다. 잠실동 트리지움, 리센츠, 아시아선수촌 등이 2500만원~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1단지가 1500만~8000만원가량 올랐다. 노원도 상계동 주공11단지, 월계동 미성, 중계동 주공4단지 등이 500만~5000만원가량 시세가 상승했고, 매물이 없어 수요가 대기 중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 강남권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실제 상승폭이 가파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뒤 8월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8월 하순께 공개될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되거나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는 발언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추가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8월말 발표될 부동산대책에는 시장의 반응을 넘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만약 6.19대책보다 약하거나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 이하가 되면 투자심리는 완전히 고삐가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시장은 더욱 광풍이 불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