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숙박업자, 거주주택 담보로 가계대출 받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과 맞물려 자영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84%는 가계대출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의 수익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업자대출과 함께 가계대출 역시 동시에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64만5000명으로, 전체 차주수는 141만명에 달한다. 이중 사업자 대출 규모는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 수준이었다.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보유한 차주의 대출 규모는 390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84%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없이 사업자대출만 받은 차주의 대출규모는 74조5000억원에 그쳐 전체의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만기와 상환방식,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부채 상환의 책임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사업이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9.8% 수준이다.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고 담보물건도 충분치 않아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이용이 많았던 탓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비중은 소매업(42.6%), 음식점업(40.3%) 숙박업(53.3%) 등에서 크게 높았다.
전체 자영업자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높은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3분기말 기준 국내 은생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0.4%에 그쳐 중소법인 연체율(1.1%)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은행의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도 66.9%에 달해 중소법인(46%)을 크게 웃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13.2%에 달했다. 음식점업(22.9%)과 소매업(18.1%), 제조업(9.5%)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창업한 자영업자 중 82.6%가 폐업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데다 창폐업도 빈번해 안정적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으로 자영업자 신규 유입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업종 종사자 대출의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임대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의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입대업 대출 증가율은 2013~2015년중 연평균 23%를 기록해 전체 사업자(10.9%)의 두배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