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
美 금리 2%↑·집값 10%↓ 시 국내銀 BIS비율 2%P 추락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주택가격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시중은행의 자본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 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대출손실과 시장손실 등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추정에서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MAP)을 활용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국내 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 9월을 기준으로 오는 2018년 말까지 미국의 정책금리가 3%p 인상될 경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현재 14.8%에서 13.1%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금리가 2%p 오를 경우에는 BIS 비율이 13.8%로, 1%p 상승 시에는 14.3%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금리·주가·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및 금융기관 손실 증가의 경로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금리의 3%p 인상 시나리오 하에서는 기업과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대출 손실로 BIS 비율이 0.7%p 가량 하락하고, 주가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손실 등의 시장손실의 영향으로 0.7%p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BIS 상승 효과는 0.3%p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주택가격의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주택대출 등의 대출관련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말 대비 오는 2018년까지 주택가격이 15% 하락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BIS 비율이 14.8%에서 13.4%로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경우에는 BIS 비율이 13.9%로, 5% 하락하는 경우에는 14.3%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15% 하락 시나리오 상에서는 대출손실만 1%p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시장손실과 이자이익이 각각 0.1%p를 끌어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기타는 -0.2%p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정책금리가 2018년까지 2%p 인상되고,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 시나리오 하에서는 BIS비율이 12.8%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자이익에 따른 BIS비율 상승 효과는 0.1%p에 그치는 반면, 대출손실은 -1.0%p, 시장손실은 0.6%p, 기타부문도 -0.5%p의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의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의 충격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큰 강도의 개별충격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크게 하락해 바젤3 규제기준을 하회할 수 있어 자체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