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인상 강행에 다각도 대응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국제 결제망을 갖춘 세계 1위 비자(VISA)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 국내 카드업계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날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고, 불공정 계약에 속하는지를 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과거에도 국제 브랜드 카드사가 국내 사용분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가는 등 국부유출 논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지만, 한미 FTA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비자카드 미국 본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에 더욱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부 카드사는 향후 발급되는 상품부터 마스터카드 또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으로 해외겸용 카드를 발급해 비자카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한편, 이에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시장에 한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0.1%p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내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도 많게는 2배가량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지난달 24일 공동명의로 차별적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근거 제시 및 국내 회원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 철회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비자카드는 지난 1일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투자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은 당초 계획보다 두 달가량 미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대책회의에서 카드사들도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모인 만큼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로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브랜드가 탑재된 해외 겸용 카드의 경우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가급적 소비자들도 카드를 신청할 때 국내전용 카드로 발급받는 것이 로열티 지급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