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완화 소식에 카카오가 반색을 표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상향키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대기업집단 분류에서 해제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1일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포함됐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이밖에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앞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문제는 카카오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올해 초 자산 5조원을 넘어선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당장 제동이 걸렸다고 호소해왔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에 달해 O2O(온라인·오프라인의 연계) 등 각종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카카오 측은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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