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환영"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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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경령은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제계혁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에 대해 "각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5조원)을 획일적으로 준용하는 여타 법률의 입법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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